이재명 재판의 파기환송의 의미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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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sight Nomad 2025. 5. 1. 15:36

무죄 확정 시: 이 후보는 주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. ('이재명 상고심' 5월1일 초고속···예상 깨고 '6·3·3' 지킨 대법원, 대선 전 ...)
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: 이 후보는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,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되기 어려워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(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)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. (이재명, 오늘 사법리스크 '마지막 관문'…오후 3시 대법 선고 생중계, '이재명 상고심' 5월1일 초고속···예상 깨고 '6·3·3' 지킨 대법원, 대선 전 ...)
대법원의 직접 유죄 판결(파기자판) 시: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. 그러나 파기자판은 전례가 드물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. (내일 이재명 상고심 선고…전례 없는 '초고속' 왜? - 한겨레, '이재명 상고심' 5월1일 초고속···예상 깨고 '6·3·3' 지킨 대법원, 대선 전 ...)

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면, 이는 하급심(항소심)에서의 무죄 판결을 깨고, 다시 유죄 판단을 염두에 둔 재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. 이 경우의 절차와 향후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:

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갑니다
→ 항소심 재판부(또는 다른 구성의 재판부)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재심리를 진행합니다.
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
→ 대법원이 명확히 “유죄 취지”를 밝힌 만큼, 고등법원은 이를 사실상 받아들여 **유죄 + 벌금형(또는 그 이상)**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.
파기환송심 → 다시 상고 가능
→ 이재명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,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.

구분 내용

현재 상태	형 확정 전이므로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.
향후 유죄 확정 시	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→ 대선 출마 불가능
대선 전에 확정 가능성?	현실적으로 대선 전 최종 확정 가능성은 낮음 (파기환송심 + 재상고 포함 시 수개월~1년 이상 소요 가능)

➡️ 즉,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큼.

그럼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?

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후에 유죄가 확정된다면, 다음과 같은 헌법적·법률적 상황이 벌어집니다:

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

이 조항에 따라:

항목 내용

형 확정 후 사면 가능성	대통령이 스스로 사면권 행사 못 함. 차기 대통령 또는 임기 말에 사면 가능성.
탄핵 가능성	국회가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음.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하면 대통령직 상실.
직무정지 요건	현행 법상 ‘형 확정 = 자동 직무정지’는 아님. 다만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력에 큰 타격.

시간 순서대로 보면

2025년 6월	대통령 취임, 유죄 미확정 상태. 피선거권 보유.
2026년	파기환송심 + 재상고심 끝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
2027년~	유죄 확정 후에도 대통령직 유지. 단, 정치적 정당성 상실 가능. 야당·언론의 탄핵 압박 가능성 큼.